최근 많은 사업주들이 "고용지원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으며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환급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이를 악용한 컨설팅 업체나 사기 전화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고용지원금 환급의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 안전하게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지원금 환급이란?
고용지원금 환급이란 정부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용지원금 종류
- 고용유지지원금 :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휴직을 시행한 사업주에게 지급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청년 정규직을 채용한 중소기업 대상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사업자 대상
위와 같은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지원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안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용지원금 환급 전화, 믿어도 될까?
고용지원금 환급 전화를 받았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고용지원금 환급 전화의 특징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 환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구 사용
-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강압적 표현
- "5년 치 지원금을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과장 광고
- "30초 무료 조회"등의 빠른 결과 제공
이러한 내용은 실제 정부기관이 아닌 컨설팅 업체에서 환급 대행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용노동부 및 정부기관은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환급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방법
고용지원금 환급을 안전하게 신청하려면 공식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방법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직접 문의
- 정부 24에서 환급 대상 여부 확인 👉 정부24 바로가기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근로자 고용 현황 자료
- 지급 신청서
위 절차를 따르면 별도의 컨설팅 업체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팁
✔️ "고용지원센터입니다"라는 전화
- 실제 정부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 정부 기관에서 안내할 경우 먼저 공문을 보냅니다.
✔️ 환급을 위해 컨설팅 비용 요구
- 정부 지원금 환급에는 컨설팅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100% 민간 업체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 "30초 조회", "5년 치 환급" 등의 과장 광고
- 환급 대상 여부는 즉시 조회되지 않으며, 서류 심사 후 결정됩니다.
- 5년 치 환급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면?
- 고용노동부(☎️1350)으로 신고
- 피해 발생 시 경찰청 사이버범죄(☎️182) 활용
- 네이버 검색으로 해당 전화번호 조회 후 피해 사례 확인
환급 전화,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고용지원금 환급은 정부에서 실제 운영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기나 컨설팅 비용 유도 전화도 많습니다.
안전한 신청을 원한다면?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센터(☎️1350) 활용
- 과장 광고, 비용 요구 시 즉시 거절
정부 지원금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